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5년째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 일수와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사고 재해자도 꾸준하게 늘어났다. 한국이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쓸 판이다.
12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액은 2017년 2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4000원으로 5년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손실액이란 산재 보상금 지급액과 생산 중단으로 기업이 입은 재산 손실액 등을 합친 경제적 피해액을 말한다. 손실액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을 포함해 5년 내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벌써 17조 696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2년 국가예산이 607조 7000억원이었는데 2022년도 산재 근로손실액이 33조를 넘겼으니 전체 국가예산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재로 유실된 셈이다.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한 '근로 손실 일수'도 정부의 '산재 근절' 의지와 달리 역주행 중이다.
근로 손실 일수는 2017년 4735만일에서 지난해 6049만일로 급격하게 치솟았다. 2017년부터 2022년 6년간 산업재해 근로손실 일수는 약 3억3119만일로, 연 단위 환산 시 약 90만7000년에 해당하는 수치다.
산재가 한국 경제에 끼쳤을 피해가 천문학적임을 추측할 수 있다. 손실일수 역시 2017년 이후 5년째 순증세다.
일반 산재사고 재해자도 되레 증가세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4만2845명이던 일반 사고 재해자수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5만4872명으로 5년 내내 꾸준히 늘어났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수 대비 산재사고 발생률을 나타내는 '사고 재해율'도 2021년 6월 0.26%를 기록한 이후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산업안전에 투여되고 있지만 정작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는 소흘하면서, 되레 일반 산재 예방 능력은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대수 의원은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국가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산재를 줄이려면 패러다임을 예방으로 전환하 새로운 산업안전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예고돼 있다.
한편 근로 손실 일수를 크게 줄인 것은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원칙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정부의 일관된 기조로 불법파업 등이 크게 줄면서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는 2017년 86만2000일에서 지난해 34만4000일로 급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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